美대법원, 21일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적법성 판결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개회를 앞둔 가운데,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적법성 판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21일 자정) 개정한다.

야후 파이낸스는 대법원이 수주 만에 회의를 소집하는 만큼 관세 관련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이후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해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관세 조치의 합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야후 파이낸스는 “판결 방향과 관계없이 시장의 단기적 반응은 불가피하다”는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전망도 전했다.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해 관세 체제가 유지되는 경우 ▲패소로 관세가 무효화되는 경우 ▲중간선거 이후로 최종 판단이 미뤄지는 경우다. JP모건은 “어떤 경우든 S&P500 지수가 단기적으로 -1%에서 +2%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관세 논쟁의 종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연방대법원 판결 결과는 관세 정책은 물론 미국 경제 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