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최경환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0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은 핵심 알맹이가 모두 빠진 채 이름뿐인 통합만 강요하는 '빈 껍데기 특별법'"이라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 통합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당초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지원을 약속했지만 수정안 어디에도 이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고, 예타 면제와 재정 특례가 대거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공항 지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관련 조항이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비교하면 지원 내용에 격차가 있다며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드러낸다"고 했다.
또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 거점 국립 의과대학 설치 조항이 빠진 데 대해 "경북 북부권 생존 전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 예비후보는 "대구는 그동안 하나의 광역 행정구역 안에서 견고한 생활권을 형성해왔는데 수평적 통합이 이뤄지면 대구시는 행정 체계상 사라지고 7개 구와 2개 군만 남게 된다"며 "남은 구·군이 포항, 구미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위상이 변화한다면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 서비스 전반에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법안은 법사위 단계에서 보완돼야 하며 삭제된 핵심 특례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재원 확보 등 통합의 전제 조건 확립, 통합 부작용 방지 대책 마련, 신공항 사업에 대한 국비 추진 근거 명시 등을 대안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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