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최예진 기자】주요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원화를 기반으로 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연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 인프라 구축에 관해 논의하는 포럼이 진행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주최, 블록미디어의 주관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축사를 맡은 민병덕 국회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경과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결제 인프라를 가능하게 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줄 것”이라며 “안전과 신뢰가 선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NICE평가정보 김동구 부문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디지털 자산이 가진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레거시 금융의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는 효익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방의 지갑 주소만 알면 손쉽게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 불법거래나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익명성과 재식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신원확인 인프라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지갑 간 연결을 전제로 한 eKYC(비대면 고객신원확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발행사·유통사·플랫폼 간 eKYC의 역할과 책임 분담 구조도 함께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eKYC가 기존 특금법상 KYC의 한계인 목적·설계 불일치, 원화 거래 집중, 계정·지갑 대여 증폭 가능성 등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eKYC 적절한 수립을 위해 피해예방을 우선하고, 거래 전 구간 포괄, 위험기반·단계형 등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은행의 지급정지 모델과 자율규제 기능 등도 이식 받아야 하고 실효성을 위하여 책임 소재도 명확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 나아가 일반 신용카드 기반 상거래 구간은 미적용했던 현행 KYC와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이 곧 결제수단이므로, 모든 형태의 거래에 동일한 KYC와 모니터링 수단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제를 맡은 아크포인트 오태완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1년에 56% 가량 커지고 있는데, 미국 재무부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향후 3년간 8.3배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 규모가 큰 비규제 스테이블코인의 막대한 유동성과 사용자, 자금이 규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해나갈지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대표는 현재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지기도 하는 등의 상황을 언급하며 누구도 해킹할 수 없는 기술인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기술을 매개로 신뢰받는 원화를 만들기 위해 조속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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