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률 100%"... 이제부터 과태료 폭탄, 전국 얌체 운전자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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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률 100%"... 이제부터 과태료 폭탄, 전국 얌체 운전자 '초비상'

오토트리뷴 2026-02-20 16:2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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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이서호 기자] 철도건널목에서 찰나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는 차단기가 내려오는 순간 가속 페달을 밟는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정부가 철도건널목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해 나섰다. /편집=오토트리뷴 AI
정부가 철도건널목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해 나섰다. /편집=오토트리뷴 AI


사고 끊이지 않는 철도건널목

최근 5년간 철도건널목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36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21명이 죽거나 다쳤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차단기가 내려오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한 운전자 부주의였다.

심리 전문가들은 운전자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건널목 앞에서 멈추지 않아도 적발되지 않는다는 심리를 문제로 꼽았다. 또한 차단시설이 눈에 잘 띄지 않은 건널목 구조적 요인도 언급했다.

철도건널목에 도입될 AI 기반 지능형 CCTV 시스템 설명도 /사진=국토교통부
철도건널목에 도입될 AI 기반 지능형 CCTV 시스템 설명도 /사진=국토교통부


AI 기반 지능형 CCTV 도입

이에 국토부는 AI 기반 지능형 CCTV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면 즉시 감지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CCTV가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실시간 정보를 전송한다. 

덕분에 기관사는 현장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CCTV에는 GPS 기반 코레일 내비게이션인 'GKOVI' 시스템이 활용된다. 일반적인 지도형 내비게이션과 달리 앞뒤 열차와의 거리, 서행 구간 등 운행 정보를 전하는 시스템이다.


시범 운영 지역은?

법규 위반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거나 차단기 작동 시 진입하면 적발된다. 범칙금은 최대 7만 원이다. 정부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마구평2건널목(좌), 조성리건널목(우) /사진=국토교통부
마구평2건널목(좌), 조성리건널목(우) /사진=국토교통부

시범 운영은 올해 1분기 내 시작될 전망이다. 지능형 CCTV 설치 지역은 논산 마구평2건널목, 보성 조성리건널목이다.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국가건널목 543개소에 차례대로 설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도입과 단속 강화로 무리한 진입을 줄이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건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차량들/사진=유튜브 'KBS NEWS'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차량들/사진=유튜브 'KBS NEWS'


AI 적용, 이번이 처음일까?

정부가 AI를 활용해 단속을 나선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에서는 꼬리물기 단속에 AI를 적용했다. AI 카메라가 적색 신호로 바뀌어도 정차 금지 지대를 통과하지 못하는 차량을 감지해 단속한다.

작년 2분기에는 대구경찰청이 드론에 AI영상 분석 기술과 자동 추적 기능을 탑재했다. 공중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포착하면 기동순찰대가 영상을 분석해 위반 정보를 교통 단속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I 드론을 활용해 단속 중인 모습 /사진=대구경찰청
AI 드론을 활용해 단속 중인 모습 /사진=대구경찰청

AI 드론 단속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일부 지자체가 합동해 고속도로에서도 단속이 운영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324대 드론이 6,759건 단속했다. 2017년 초기 운영보다 3배 늘어난 수치이며 해마다 단속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단속의 사각지대는 사라질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이 '여기는 안 걸린다'는 심리를 버리고 운행 시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호 기자 ls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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