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국의 결단, 내란 몰이"…무기징역 선고 뒤 첫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 진정성과 목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민께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반대파 숙청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도 불신을 표했다. 그는 "사법부가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전히 배척하지 못했다"며 "군이 국회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이 주장한 장기집권 목적 계엄 선포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항소를 통한 법적 대응의 의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판결 재검토를 기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항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판단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과 경찰, 공직자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기도 했다. 그는 "많은 공직자와 가족들이 수사와 재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며 "결단의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으니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고 덧붙였다.

추가 수사와 특검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려는 숙청"이라고 비판하며 정치권을 향해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봐 달라"고 촉구했다.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며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도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별도 안내를 통해 이번 입장문은 개인 심경을 밝힌 것일 뿐, 항소 포기 의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중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