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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보호하는 ‘생계비계좌’를 잇따라 출시했다.
다만 이번 상품은 은행권의 자발적 상생금융이라기보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부 정책에 맞춰 전 금융권이 공동 호응한 ‘정책형 계좌’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상호금융권 등은 최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제한하는 생계비계좌 상품을 일제히 선보이고 있다. 해당 계좌는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입금액과 잔액 모두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도록 설계됐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이번 상품이 정부 주도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부 정책 사업으로 전 금융권에 공통적으로 요청돼 출시된 상품”이라며 “일시적으로 압류 위험에 노출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연체 관리 목적보다는 법 개정에 따른 정책 대응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같은 제도 틀 안에서도 은행별로는 미묘한 차별화 전략이 나타난다.
먼저 IBK기업은행은 금리와 이벤트를 앞세웠다. 기업은행은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기본금리 0.1%에 우대금리 1.9%포인트를 더해 올해 말까지 최대 연 2.0%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처음 거래하는 고객들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금리 혜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접근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금융권 가운데 선제적으로 비대면 가입을 허용해 ‘하나원큐’ 앱을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했다”며 “실질적인 생활금융 인프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기존 압류방지 통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금 종류에 제한 없이 입금할 수 있도록 설계해 활용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압류방지 통장이 특정 수급금 중심이었다면, 이번 상품은 보다 폭넓은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수수료 부담 완화와 관리 편의성에 집중했다. 우리WON뱅킹과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ATM 출금 및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생활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Sh수협은행은 금리 경쟁력을 내세웠다. 잔액 100만원 이상 구간에 연 1.0% 기본금리를 제공하며, 전자금융 이체 및 ATM 수수료를 제한 없이 면제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최소한의 이자 혜택이라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과 새마을금고 역시 각각 수수료 면제와 지역 영업망을 통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 금지 한도가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 점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은행권은 생계비계좌 주요 이용층으로 자영업자와 연금 수급자, 고령층 등을 예상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나 경제활동이 종료된 고령층을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월 250만원 한도와 1인 1계좌 제한이 실제 생활비 부담을 충분히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보호 한도의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계비계좌는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성격이 강하다”며 “향후 이용 현황과 현장 반응에 따라 보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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