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정부혁신·규제 개혁 위해 머리 맞대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정부혁신, 규제개혁, 지역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기업·대학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상호간 전략적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혁신을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시장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며 "대학은 산업 현장과 긴밀히 연계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체계적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미숙 분과장(국토연 연구위원)은 초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규제개혁 추진 등을 위해 기능 중심의 조직에서 변화에 유연한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와 교육 환경에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응 방안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차경진 위원(한양대 행정학 교수)은 "대학은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단순한 AI 활용을 넘어서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차별화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병걸 위원(연세대 행정학 교수)은 규제 혁신이 시장의 혼란이나 관리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 등을 향후 수립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양극화 완화', '지역소멸 대응' 과제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올 1~2월간 각 분과에서 토의한 한국사회의 당면한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선제적 조치 필요사항 등을 종합해 올 첫 번째 전체회의(3월 중, 잠정)에서 2026년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중점 미래전략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협력체'의 민간 전문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요 논의사항을 미래전략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