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수원특례시가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상승을 이끌며 스마트 행정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2024년 11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이후 지방세 징수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25년에는 모든 세목의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세목별 상승폭은 ▲1월 면허세 3.0%P ▲6월 자동차세 6.3%P ▲7월 재산세 2.3%P ▲8월 주민세 6.5%P ▲9월 재산세 2.4%P ▲12월 자동차세 8.3%P에 달했다.
2026년에도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부과한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기 내 징수율은 전년 대비 1.44%P 오른 81.49%를 기록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별도 신청 없이도 주민등록번호 연계 정보를 통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 고지서 인지율이 높아졌고, 자발적인 납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폰으로 고지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서비스 개시 이후 체납고지서, 주정차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생활밀착형 항목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도 모바일로 발송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복지 분야 안내문 등도 순차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할 예정이다.
고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도 마련했다. 납세자가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거나 발송이 실패한 경우 종이 우편물로 자동 연계 발송되는 2차 안내 체계를 운영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로 종이 고지서 제작·우편 발송 비용이 줄어 연간 5억여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종이 사용량 감소로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는 징수율 향상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행정 서비스"라며 "2026년에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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