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각 직역의 역할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법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것이 주요 골자로 기존 커뮤니티 케어에 의료의 개념이 추가돼 의료계 직역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아래로만 한정하고 있어 의사가 동행하지 않는 가정 방문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성공적인 통합돌봄을 실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늘(20일) 국회에서는 남인순, 최보윤, 박주민, 조정식, 김영호, 이수진, 서영교, 김남희, 박희승, 장종태, 전진숙, 김윤, 안태준, 김선민, 서미화, 최은석, 한창민, 송재봉, 이원택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돌봄의 핵심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을 겪는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갇히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나이 드는 데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문턱을 넘어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문재활 사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재가서비스를 늘려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든든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병원에서 ‘치료’를 넘어 국민의 ‘존엄한 삶’을 국가가 뒷받침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며 “의료기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밖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법 체계가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집에서도 재활·검사·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로 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학제 협업은 진정한 통합돌봄의 성공 열쇠
첫 발제는 전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누리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통합돌봄 완성을 위한 다학제 협업과 의료기사등의 역할, 그리고 의료기사법 개정의 의미’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통합돌봄의 핵심은 노인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다학제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회복기 재활병원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다학제 접근으로 성공한 시범사업 사례를 들면서 이를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50만명에 달하는 의료기사 등의 전문보건의료 인력들이 통합돌봄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 개정도 언급했다. 권덕철 전 장관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다학제 협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의료체계로 바뀌어야
이어진 패널토론은 남인순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대한노인회 김우중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용규 사무총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용규 회장은 “퇴원 환자를 복지 체계로 연결해도 가정에서 재활과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가 단절돼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돌봄통합법 시행에 있어 현장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인프라 동반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김우중 사무총장은 “통합돌봄의 목적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내는 것으로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는 방문의료와 방문재활이 작동해야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의 경우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해 수요자의 적합성에 맞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에게 방문재활 서비스는 가장 필요한 서비스”라며 “현행 법령의 미비로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 질 높은 통합돌봄 서비스가 이뤄질 바란다”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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