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무기징역 사법정의 후퇴...내란범 사면금지법 신속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죗값 중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했다.

양형 참작 사유에 관해 "(사법부는) 다른 범죄 경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있었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을 들었다"며 "비교적 고령인 65세라는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으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 참으로 황당하다"고 했다.

"전두환 내란보다 악성 내란…사법정의 역사적 후퇴"

정 대표는 "전두환은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 아래로부터 내란을 일으켰고,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으로 위로부터 내란, 즉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전두환보다 더 악성인 내란이기에 전두환보다 더 엄한 벌을 내렸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전두환도 1심은 사형이었는데 윤석열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의 역사적 후퇴에 다름 아니다"라며 "판결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했지만, 지 판사는 역사의 법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차 종합 특검,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미진했던 법리적 판단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노상원 수첩'에 관해 "살인범이 살인을 계획할 때 연필로 대상의 이름을 쓰면 죄가 안 되나"라며 집중 수사와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지귀연 판사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고 국민 정서를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국민과 역사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단죄가 이뤄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사면법 개정안 조속 처리"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내란·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는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되풀이 안 되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겠다" 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니라면 사면법 개정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尹, 당선무효형 이상 선고 확정되면 국힘은 혈세 397억 원 반환해야"

한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결도 촉구했다. 그는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를 우롱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권을 대가로 준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만약 해당 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며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 몇 년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겨냥해 선거비용 보전 반환을 운운하며 겁박해 왔다"며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꿈도 꾸지 마시라. 만약 윤석열에게 당선무효형 이상 선고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혈세 397억 원을 신속하게 국고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관련 설전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등 돌린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전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선고 이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해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나선다. 이날 소위를 통과하면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란·반란·외환범의 경우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