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대출 연장, 신규와 동일 규제"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연장 및 대환을 신규 대출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왜 RTI(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대출 기간 만료 후의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덧붙였다. 신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대출 제한을 기존 차주들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에 ▲신규 다주택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 파악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