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성윤 "尹무기징역 선거표심에 반영…내란세력-조희대 카르텔 향한 심판 요구 높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죄 1심 결심 재판에서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국민 상식과 맞지 않다. 항소심에선 사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죄 1심 결심 재판에서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국민 상식과 맞지 않다. 항소심에선 사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세력과 조희대 대법원 간의 카르텔에 대한 국민 심판 요구가 높아 1심 선고 결과가 선거에 반영될 것"이라며 무기징역 선고에 따른 민심이 오는 6·3 지방선거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최고위원은 20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에서 "윤석열은 전두환보다 훨씬 더 위험한 내란 범죄자"라며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가슴에 총부리를 들었다. 사과도 하지 않는 내란범을 초범이고 고령이란 이유로 선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범죄는 최고형이 사형, 최저형이 무기징역인데 법정 최저형을 선택한 것은 국민들한테 납득이 안 된다"며 "법원에서 윤석열 내란을 인정하면서도 왜 반복적으로 감형해 주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 내란 범죄를 일반 형사 사건처럼 똑같은 양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겨냥했다. 

장기 독재 목적의 치밀한 계엄이기보단 허술하고 우발적 성격이 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다. 특검이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노상원 수첩을 통해 2023년 10월부터 준비했고 치밀한 장기 독재 계획을 세워 계엄한 것이라고 봤는데 이번 판결은 마치 민주당의 국회 폭주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한 것처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비상계엄이란 행위를 우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윤석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10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심 선고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법원에서 내란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들은 윤석열 내란 단죄를 요구했는데 그에 미치지 못했다. 국민들은 민주당에 더 확실한 내란 청산, 검찰개혁 완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일 잘하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국민들은 내란 세력과 조희대 법원의 카르텔을 제대로 심판하는 선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분노가 표심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차 종합특검서 형량 바꿔야…법정 최고형 선언해 경종"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내란 특검도 항소를 예고했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부터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최고위원은 "선고 형량을 당연히 바꿔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역사적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양형에 반영됐던 초범, 비교적 고령이라는 부분도 내란죄에 있어 양형 요소가 될 수 없다. 항소심에서 윤석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들 요구에 맞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에서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이 선고된 데 대해선 "노상원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8년 나왔다.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며 "감형을 인정할 수 없고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사면금지법 빠르게 추진, 내란범 사면복권·가석방 안 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민주당은 즉각 내란사면을 법으로 제한하는 내란사면금지법 추진에 나섰다. 당장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최고위원은 "내란범은 사면 복권이 될 수 없도록, 가석방까지 될 수 없도록 법을 반드시 개정해 국회가 내란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국민 요구에 따라 효능감 있게 입법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일반법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위헌 시비 논란과 관련해선 "그런 주장도 있다.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면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사면 대상의 범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현행 헌법 하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한 당론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선고가 당내 미치는 여론은 '확실한 개혁'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법원 개혁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민주당에게 조희대 대법원을 확실히 개혁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22일 의총에서 법원개혁, 검찰개혁을 논의해 법왜곡죄, 재판소원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금까지 법원은 국민요구에 맞게 재판을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오히려 내란세력을 비호한 대법원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개혁하라는 것"이라며 "의총에서 사법개혁안 정리되면 법안 통과 시기까지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가능한 빨리, 신속히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복당신청엔 "복당 환영하지만 공천은 당 절차 따라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법원 청사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소나무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후 2시경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지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에 관심이 쏠리면서 전략공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송영길 전 대표는 정치 검찰 조작 기소의 피해자다. 2023년 윤석열 정치검찰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했고 민주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탈당했는데 윤석열 정권에 맞서 피해를 본 송 대표 복당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은 공당이기 때문에 복당도 당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천 여부도 송 전 대표가 공천을 신청하면 민주당에서 정한 절차와 시스템에 따라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당내 절차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