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소수 정당 진입 막는 민의 왜곡" 반발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중의원 의석수 감축을 비례대표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소선거구 의석을 휩쓸면서, 당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선거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축소 쪽으로 노선을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여권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 비중이 높은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지난 18일 회동에서 의원 정수 감축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양당은 지난 중의원 선거 공약에도 의원정수 10% 삭감 항목을 넣었다.
요시무라 대표는 회동 다음 날 기자들에게 "당초 제기했던 비례대표에서 10%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동 자리에서도 이런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간부들도 비례대표만 감축하는 쪽에 긍정적 기류다.
이 방안은 유신회가 2025년 가을 제안한 '비례대표 50석 감축안'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자민당은 야당 반발을 고려해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함께 줄이는 절충안을 택했으나, 이번 총선 압승 이후 상황이 반전됐다.
현재 일본 중의원 전체 465석 중 비례대표는 176석이다.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전체 소선거구 289곳 중 86%에 달하는 249곳에서 승리하면서, 소선거구를 축소할 경우 현역 의원 간의 공천 조정이라는 내부 저항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자민당은 상대적으로 내부 불만이 적은 비례대표만 줄이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6년간 연립정권을 유지했던 공명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자민당에 운신의 폭을 넓혀줬다.
하지만 중도개혁연합 등 야당은 "비례대표만 줄이는 것은 소수 정당의 진입을 막는 민의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중도개혁연합은 49석 가운데 42석이 비례대표다. 참정당(15석)과 팀 미라이(11석)는 비례대표 의석만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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