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지원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다.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복지부 발표 내용을 보면 올해 1월 2일 기준으로 전체 시군구의 87.3%(200개)가 전담 조직을, 91.3%(209개)는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하는 시군구는 83.4%(191개), 서비스 연계까지 수행하는 지역은 59.8%(137개)다.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시군구 60%수준이다.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 단지 서비스 연계뿐만 아니라 연계된 서비스의 수준, 질까지 고려하면 통합돌봄의 지역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은 지역에 서비스 제공 역량의 차이이다. 수용 가능한 힙리적인 가격에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주체가 발굴되는 핵심이다.이들 서비스 제공 주체가 지역주민 주도로 만들어져 서비스의 혜택이 오로지 지역주민들에게 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서비스제공조직은 일부는 기업이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유일한 확실한 대안이다.
마을공동체과 사회연대경제에 의한 의료 돌봄 서비스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통합돌봄 성패를 가늠한다. 이 같은 기반에서 캐어매니저가 개인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정부는 겉으로 드러낼 모양으로 동 단위까지 서비스 인력을 배치했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케어매니저와 같은 통합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했다. 그 주된 이유와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연계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현재 한국의 돌봄 서비스는 각 기관, 제도마다 분절되어 있고, 이용자 개인의 상태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케어플랜이 부족하다. 일본의 케어매니저처럼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료·요양·복지 등 여러 서비스 자원을 통합적으로 조정·연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도입하면 돌봄 서비스의 중복, 누락, 지역 간 격차 등 문제를 줄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 고령사회 대응과 질적·지속가능성 제고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 중으로, 돌봄 수요와 복지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케어매니저가 도입되면 대상자의 건강악화 예방, 재가생활 지원, 지속가능한 서비스 관리가 가능해지며, 의료·복지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커뮤니티케어와 장기요양보험 등 제도 간 연계·협업 체계 강화도 기대된다.
○ 전문성·공정성·책임성 강화
일본은 케어매니저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케어플랜 중심의 업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케어매니저의 별도 자격과 법적 규정, 교육 체계가 미비하여, 제도적 보완 및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법률에 기반한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은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 다직종 협업 및 지역돌봄 활성화
케어매니저는 의료, 간호, 복지 등 다직종과의 팀 기반 연계를 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서 표준화와 현장 유연성의 균형, 취약 계층 사각지대 최소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마을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돌봄활동을 수행하게 대상자와 연계해서,지역돌봄을 활성화한다.
국내에서도 일본처럼 통합케어매니저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다. 민간에서 한국커뮤니티케어협회는 케어매니저 육성 과정을 6년 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정부 차원 혹은 지자체 단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돌봄의 대상자가 발굴되면 케어매니저가 처음 만나고 요양 의료 돌봄이 필요한지 사정을 해서 필요한 서비스에 연계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케어매니저가 없으면 통합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동주민 센터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사 혹은 간호사 1인 만으로 케어매니저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행정인력만으로 통합돌봄 케어매니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민간에서 전문 역량을 구축하게 통합돌봄 케어매니저 제도를 제도화하고, 관련 조직들이 이 역할을 하게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2050년이면 우리 사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40%에 이르러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 국가가 미래의 사회 변화를 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래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우리에게 '돌봄 대란'이라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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