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규제안 지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규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별개로,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대환(갈아타기) 관행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마련을 비서실과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금융당국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검토한다는 보도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며 “대출 기간 만료 후 이뤄지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의식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했다.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을 포함한 다주택자가 만기 연장이나 대환으로 ‘버티기’에 나서는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