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도 신규 규제와 동일 적용”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다주택자 금융 혜택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 엑스 캡처]

[직썰 / 임나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대환 관행을 지적하면서, 다주택자 금융 규제의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관행 역시 성역 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 묻고 싶다”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보다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다주택을 보유한 차주들의 대출 관행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임대사업자는 대출 만기 연장 시 형식적으로만 적용돼 왔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다시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 이뤄지는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취득에 적용되는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돼야 공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에 대출을 전면 회수하는 방식이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 등 단계적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점진적 시행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 혜택을 받아온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대출 연장·대환 관행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