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존 다주택 보유자의 대출 연장 및 대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신규 다주택 취득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와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대환에 대한 규제가 형평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출 만기 이후 이뤄지는 연장이나 대환 역시 사실상 새로운 대출과 다를 바 없다”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정책 집행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관련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RTI 규제만으로 충분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급격한 규제로 인한 시장 충격을 우려하면서도, 단계적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 등 일정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대출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중심의 불로소득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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