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대환대출까지 신규 대출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기간 만료 후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혀 단계적 규제 방안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정치권은 이번 지시를 두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기존 대출을 연장하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이른바 ‘버티기’를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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