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6·3 지방선거 성남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이 20일 분당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정책 페지를 촉구한 신상진 성남시장을 겨냥해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장이 아니라 투쟁위원장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신상진 시장의 최근 발언을 들으면,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인지 확성기를 든 투쟁위원장인지 혼란스럽다. 분당 재건축은 구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국토부·경기도·성남시가 긴밀히 협의해 물량과 속도, 이주 대책, 기반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신상진 시장은 ‘물량 제한 전면 폐지’라는 정치적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 협상은 보이지 않고 확성기만 들린다”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곧 행정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강경한 발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주 대책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가? 전세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학교·교통·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재원은 확보되어 있는가? 국토부와의 협의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달린 중대한 사안을 정치적 퍼포먼스로 소비하는 행정을, 과연 분당 주민들이 높이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며 “주민들은 실제로 사업을 움직이는 책임 있는 행정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김지호는 확성기 정치가 아니라 협상 정치로, 구호가 아니라 실행 계획으로 분당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성남시장은 투쟁위원장이 아니다. 책임지고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자리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답해야 할 때”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천400가구에서 6만9천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의 연간 인허가 물량이 2배에서 5배까지 늘어났으나, 분당은 ‘가구 증가 제로’로 묶어 사실상 동결됐다.
이에 19일 신 시장은 국민의힘 안철수(성남갑), 김은혜(분당을) 국회의원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를 겨냥해 “같은 1기 신도시임에도 분당만 유독 연간 인허가 물량이 동결된 것은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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