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대출 규제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나요"라며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러한 내용을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