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이 탑승한 KF-16전투기(앞)와 F-16전투기(뒤)가 2025년 11월 3일 춘천 인근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 합동참모본부 제공.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서해 공해 상공에서 대규모 단독 훈련을 벌이던 중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미·중 양국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연합뉴스가 20일 복수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지난 18일 경기 평택 오산 기지를 출발해 서해 공해 상공까지 기동했다. 비행 구역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로 양측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 지점이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자국 영공 외곽에 임의로 설정하는 공역이다. 국제법상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달리 국가 간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 다만 군용기가 상대국 방공식별구역에 근접할 경우 사전에 비행 계획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 전투기가 CADIZ 가까이 접근하자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양측 전력이 한때 긴장 속에 대치했으나 서로 상대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훈련에 앞서 우리 군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목적은 설명하지 않았다. 우리 공군이 참여하지 않는 주한미군 단독 훈련의 경우 훈련 계획이나 목적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주한미군 공군 전력이 CADIZ 인근에서 독자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군 안팎에서는 대중국 견제 성격의 훈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북한 위협 대비를 넘어 중국 견제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주한미군 전력 운용 및 군사작전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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