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이를 식별,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서해 상공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18일 평택 오산기지에서 출격해 서해상 공해 상공까지 기동했으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의 양측 구역이 겹치지 않는 구역까지 비행했다.
다만 미국 측은 앞서 훈련 사실을 우리 측에 통보했지만, 출격 목적과 구체적인 훈련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에 근접하는 것을 식별, 대응 차원에서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이에 미국과 중국 측이 한때 대치하며 긴장 분위기가 고조됐으나, 직접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방공식별구역은 항공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돼, 국제법상 영공과는 다르다. 다만 군용기의 경우 상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근접하는 일이 있으면 비행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관행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한미군 전력운용 및 군사작전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 측은 북한의 위협 대비와 함께 중국 견제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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