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은 극렬 반발 "정해진 결론…재판 한낱 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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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은 극렬 반발 "정해진 결론…재판 한낱 쇼였다"

프레시안 2026-02-20 08:2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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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해진 결론대로 내려진 결과"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낸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일 뿐"이라고 재판 결과를 폄훼했다.

이들은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이냐"라며 "한낱 쇼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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