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 “세탁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판결은 감형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세탁재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먼저 “(1심 재판부가) 계획성을 축소했다”며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준비된 내란을 '즉흥적·우발적 판단”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기를 완화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정치적 갈등 속 과잉 대응’으로 해석했다”고도 비판했다.
또한 ‘세탁재판’의 마지막 이유로 “핵심 증거의 무게를 낮췄다"며 “노상원 수첩을 ‘조악한 메모’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윤석열은 이채양명주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고,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을 향한 정치적 심판을 내렸다”며 “그러자 윤석열을 무인기, 아파치를 이용해 북을 도발햇고 북이 반응하지 않자 ‘부정선거’ 프레임까지 씌워 내란을 일으켰다”고도 말했다.
그가 언급한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의 앞글자를 딴 표현이다.
추 의원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본인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 한 것”이라며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런 판결이라면 2심 감형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두환은 1심 사형에서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며 “지금의 무기징역이 국민의 눈이 매서웠기 때문이라면, 국민의 눈을 떼는 순간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아직도 윤석열을 손절하지 못했느냐”고 직격했다.
그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입장 하나 제대로 못 내실 정도로 눈치를 보냐”며 “혹시 직접 면회를 다녀와야 입장이 정리되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추 의원은 끝으로 “시급히 면회라고 가십시오"라며 “'내가 1천명 투입하라 했잖아', ‘문이라도 부수고 들어가라 했잖아’ 지시한 것 처럼, 이번에도 특별지시라도 내려줄지 모를 일 아닙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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