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1심] '내란우두머리' 尹 무기징역...송언석 "헌정질서 위협세력 단호히 선 그을것"···소장파·친한계 등 '尹절연'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기 위해 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가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상당 기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 직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일제히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아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송언석 "헌정질서 위협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 그을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입장문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의원 전체를 대표한다"며 "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원내대표가 발표할만한 역사적 무게 있는 사안이니 거기에 충실하게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박 비서실장은 송 원내대표의 입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공유됐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공유됐고 원내대표실에서 나간다는 것 사전 협의됐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당내 일각에서 '절윤'을 강조하면 분열이 생긴다는 지적을 두고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며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쇄신을 촉구했다.

홍준표 "정치부재 대통령의 말로 참으로 비참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오, 권력무상(權力無常)이로다"라며 "큰 권력은 모래성이라고 말해 주었거늘, 정치부재 대통령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구나"라고 언급했다.

한동훈 "내란죄 유죄는 그날 이미 '예정된 미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범죄라고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했다"며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11일 조기퇴진 약속을 번복하고 '자신은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제압하기 위해 군을 동원해 계엄을 한 것이며, 약속했던 조기퇴진 없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회고했다.

그는 "즉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겠다고 본인 입으로 공개적으로 말한 이상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내란범죄를 사실상 자백한 것이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유죄는 그 날 이미 '예정된 미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당권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윤석열 노선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차례로 숙청하면서 오히려 계엄과 탄핵 당시보다 더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43일 동안 윤석열 노선으로 보수를 가스라이팅해온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부터 중도 전환' 운운하면서 가면을 바꿔 쓴들 믿어 줄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짧게는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길게는 보수 정치가 궤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안과미래 "지도부,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소장파 의원 24인 공개 촉구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불법 비상계엄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하였음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촉구한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며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앞에서 아직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세력과의 잘못된 동행은 보수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명시된 당대표의 권한으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정하·박정훈·서범수·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용원·이상휘·이성권·정연욱·조은희·진종오·최형두 의원 24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용태 "비상계엄이 남긴 세 가지 참담한 유산과 결별해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으 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한국 정치에 세 가지 참담한 유산을 남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맹목적인 '윤 어게인' 세력 ▲현 정권의 사법농단 시도 ▲보수정당의 우유부단한 리더십을 그 유산으로 꼽으며 "당의 권력구조 자체가 기득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윤 어게인'에 포획된 당 리더십은 이재명 정부의 삼부독재를 막을 수 없다"며 "국민보수 정당의 재건"을 촉구했다.

김재섭 "내란 옹호 세력에 기생하며 당의 미래 팔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합리적인 명분도 이유도 없는,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의 반헌정적 범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수 진영에서 '윤 어게인'이라 불리는 내란 옹호 세력에 기생하며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 정치인들이 있다"며 "내란 범죄를 비호하는 세력에 기대어 연명하며 당의 미래를 팔아 개인의 권력을 사는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의 주범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절윤 불가능하다면 장동혁 지도부와 절연해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친한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명백한 내란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우리 당은 국민께 진정 어린 사죄와 '절윤'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장동혁 지도부와 우리 당은 분명히 절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역사의 법정에서 내란을 옹호한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폐허를 만든 손으로 다시 짓겠다는 것이 두려운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며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다.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다"며 "눈밭에서 90도로 숙이던 허리가 180도 돌아서는 데는 금방이었다"고 일부 정치인들의 태도 변화를 꼬집었다.

그는 "적수공권(赤手空拳)—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폐허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다. 폐허를 만든 손으로 다시 짓겠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정치의 성과인 양 내세우던 한탕주의, 검찰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계보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3심 결정까지 무죄추정 원칙 유지돼야"

황교안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왼쪽) 사진은 2019.10.31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환영식'에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에게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한민국은 3심제 국가"라며 "1심 판단을 두고 누군가를 죄인 취급하거나 단죄를 하지 않는 것은 2심 3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관련 사건엥서 대법원은 이재명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재명을 선거사범이라 부르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최종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도 국민들과 함께 3심까지 기다려보겠다"며 "3심 결정 때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선거법 규제 때문에 단상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단하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다"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