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2차 재건축 1만2천가구 ‘물량제한’과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부를 향해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폐지를 촉구하자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시장 책임’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19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재건축 2차 물량이 타 1기 신도시와 달리 물량제한 규제를 받아 ‘정치적 차별’이라며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분당 재건축과 관련한 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정책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밝히고자 한다”며 “분당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대다수인 1기 신도시로, 재건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안전과 도시 경쟁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분당에만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을 완전 동결했다. 유독 분당만 콕집어 물량 상향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고,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라며 “분당은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물량이 5만9천가구로 정부가 배정한 기준 물량(8천가구)의 7.4배에 달했고, 신청 단지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약 90%가 넘었는데도 정부는 이주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연간 재건축 정비물량을 동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이후 최소 3년 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분당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완전 폐지, 분당의 도시적 특성과 동시 재건축 필요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별 정비계획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신 시장의 이러한 기자회견을 놓고,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시장님이 토로하신 분당 주민들의 절박함은 누구보다 저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절박함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바로 시장 본인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시장님이 오늘 기자회견에 스스로 밝혔듯이 정부는 이주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분당의 물량을 제한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성남시의 문제 아니냐”며 “고양특례시는 국민의힘 이동환 시장이 이끌고 있지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재건축을 위한 이주단지 확보 계획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 안양시와 군포시도 평촌과 산본 선도지구를 위한 이주 로드맵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는 어떻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선거를 100여일 앞둔 지금에 와서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비서관은 “정부가 차별했다고 하는데, 그 정부는 어느 정부를 말씀하는 거냐. 윤석열 정부 아니냐. 시장께서 협상을 못하신 것”이라며 “물량제한을 폐지하라고 하시는데, 왜 진작 요구하지 않았냐.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 취임 즉시 국토부와의 협상 채널을 가동해 분당 물량제한 해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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