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김민기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법부의 첫 판단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44일째 되는 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의 핵심인 국헌문란 목적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이어질 2심 재판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란 혐의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서울고법 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특례법에 따라 운영되는 전담재판부는 해당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어 항소심 재판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MBC는 이날 판결의 무게감을 고려해 오후 특집 100분 토론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특집 방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갖는 헌정사적 의미와 법리적 쟁점을 심도 있게 짚어볼 예정이다.
토론 패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금태섭 변호사,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출연한다.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무기징역 선고가 향후 정국과 사법 절차에 미칠 파장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까지 국민적 관심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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