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에 사형 아닌 무기징역, 사법정의 흔들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무기징역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흔들었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가 이뤄진 직후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 "무기징역은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최저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명백한 후퇴"라고 주장했다. 지귀연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한 데 묶어 비판한 것이다.

정 대표는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며 "내란 세력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끝내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재판부가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하고 65세의 상대적 고령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한 데 대해서도 "(해당 논리는)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미 탄핵된 바 있음에도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는 앞서 내란 행위의 이른 종료가 '내란 가담자들이 아닌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정 대표는 해당 판결을 인용하며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 직에 없었던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그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아니라 무기를 선고한 것은 지귀연 재판부가 얘기하는 양형 참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전두환은 1997년 당시 반란수괴·상관살해·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 등 13개 항목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형량은 1심에서는 사형, 2·3심에서는 무기징역이었다.

그는 또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에는 한참 미달한 선고"라고 했다. 그는 "'노상원 수첩'대로 내란이 성공하고 진행됐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며 "(법원이) 이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차 종합특검에서 노상원 수첩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아직 2심, 또 대법원까지 남아있는 만큼 우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2차 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도부 밖에서도 '법정최고형'을 촉구하는 발언이 분출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수괴다. 무기징역으로 끝낼 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졌다.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특히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이라며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유죄, 그러나 (법원은) 여러 사유로 관대하게 무기징역 선고했다. 한편 윤석열 내란의 동기에 대해 여전히 국회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란의 본질을 외면했다"며 "특검은 즉시 항소하라"고 했다.

박용진 전 의원도 "내란죄 다 인정해 놓고, 대한민국 헌정의 지엄함과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고 초범이라며 사형 판결 마땅한 사람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내란범에 적용된 헌법에 대한 가벼운 인식"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선고 중계방송을 지켜본 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재판부에서 선고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