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사면 반대 주장도
(광주·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9일 일부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입지자 등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은 재판부를 향해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등 비판 입장을 잇따라 내놓았고 일부는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일부는 사면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민의 법 상식과 논리에 반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다시는 우리 역사에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이 다시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말도 안 되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파국의 지경까지 몰아넣었다"며 "다행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회복, 민생안정, 외교 정상화 등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지만,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공포와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주권자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인데 '성경을 읽겠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빗댔다. 초범이라서, 고령이라서, 돌아온 선고는 무기징역"이라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민 의원은 "사과 한마디 없이 끝까지 국민을 조롱한 자에게 사법부가 굳이 핑곗거리를 쥐여준 꼴"이라며 "헌정 파괴범을 단죄하는 역사의 법정이라면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지극히 마땅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는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판결이자 후대에 짐을 떠넘기는 판결"이라며 "나라를 통째로 도적질하려 한 내란범에게는 마땅히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반역을 저질렀다고 9족을 멸하던 시대는 지났지만, 최소한 내란을 꿈꾸는 자들에게 '목숨까지 잃지는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는 선택지 가운데 법정 최저형이 선고됐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도 국민에 한 마디 사과도 없던 내란범에 한없이 관대하고 자비로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초범에 고령을 참작해 선처했다는데 5·18의 상흔을 안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재범이나 마찬가지"라며 "상급심에서는 반드시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된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내란범들에게 갖은 이유로 감형을 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 판결이자 또 다른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전두환은 사형을 선고받고도 징역 3년도 채우지 않고 온갖 역사왜곡과 사자명예훼손 등 범죄를 저지르며 천수를 누렸다. 윤석열은 제2의 전두환이 될 것이고 이 판결은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란 443일 만인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은 무기징역으로 단죄됐고, 내란을 막아낸 '대한민국 시민 모두'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어떠한 정치적 사면도 반대한다. 우리 광주는 전두환 사면의 후과를 똑똑히 기억하며 엄중한 단죄만이 불의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주철현(전남 여수시갑) 의원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판결로써 죄책의 무거움을 엄중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그가 갇힌 감옥의 문이 영원히 열리지 않도록, 다시는 이 땅에 헌정 파괴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확정판결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무기징역 1심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와 권한을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판결을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라며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