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1심]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에 與 성토...우원식 "아쉬운 판결...尹, 진심으로 사죄하길"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선고 중계방송을 지켜본 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재판부에서 선고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것에 대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사법 정의를 흔든 판결이고 내란죄에서 최저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군동원'으로 국회 마비 내란죄로 尹에 무기징역 선고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아냈다"며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아쉬운 판결...尹, 진심으로 사죄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단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형의 사유가 된 점, 내란 실패의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전두환 내란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 준 현직 대통령 내란이 무기징역?"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아직 2심, 대법원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로 거론된 '고령의 나이' 등을 거론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노상원 수첩'대로 내란이 성공하고 진행됐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최고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무기징역은 법정하한형…내란은 관용 대상 아냐"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는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해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황당한 형량 감경이 자행되었다"며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與의원들 "사법정의 흔든 미흡한 판결" 반발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의 페이스북과 SNS를 통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의원은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저형이다. 윤석열은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라는 망언으로 헌법 파괴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참작할 사유가 무엇인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권력자에게 도대체 어떤 정상참작이 가능한가"라며 "오랜 공직생활을 한, 알만한 나이의 사람이면 더 무겁게 죄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도 "법윈,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도대체 납득이 되시나요?"라고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되었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기헌 의원도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언급하면서 "왜 있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하라"고 했다. 노종면 의원도 "무기징역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이런 느슨한 생각으로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며 "2심 내란전담재판부가 이 부분을 꼭 바로잡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혜련 의원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내란의 우두머리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며 "특검은 즉각 항소하여 흐트러진 정의를 바로잡아야 하며, 사법부 또한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각오로 엄중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죄 선고 자체 긍정 반응도...정원오 "시민 뜻 받든 결과"

반면 유죄 선고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다.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자에게 대한민국 법치가 내린 준엄한 응징"이라며 "추운 겨울 광장에서 불빛을 밝힌 주권자 국민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역사적 단죄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확정된 징역 5년에 더해, 이제 그는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며 자신의 죄를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