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치권이 즉각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계기로 책임 강화와 후속 입법 추진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사실상 법정 최저형에 가깝다”며 “국민 법 감정에 비춰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맞선 국민의 저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역사적 단죄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사면금지법’을 즉시 처리하겠다”며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령의 틀 안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내란이 실패로 끝난 점이 감경 사유로 고려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도 이날 입장을 내고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신중론과 쇄신론이 동시에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비상계엄으로 충격과 혼란을 겪은 국민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포천·가평)도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선고 당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판결의 파장과 여론 흐름을 지켜본 뒤 20일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항소와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헌법소원 도입 등 전면적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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