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 판결, 국민 눈높이 못 미쳐"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1심 판결을 생중계로 지켜본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부의 주문뿐만 아니라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 상실을 우려하며 심리적 사투를 벌여온 국민 가슴에 오늘 판결은 온전한 치유가 되기엔 매우 부족하다"라며 "무기징역형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딛고,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여정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연대는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전 세계와 역사 앞에 증명하는 시험대였다"면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 대가는 오직 '법정 최고형'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다시는 내란의 씨앗을 남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했는데, 오늘 판결은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기에는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부산연대는 향후 재판부의 상급심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연대는 "우리는 판결문을 넘어, 사회 곳곳에 남은 내란 동조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세워나갈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단죄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권위를 복원하는 과정이자, 국민이 피와 눈물로 지켜낸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반역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의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