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에 정청래 “유감” vs 오세훈 “참담”···여야, “사법 정의” 한목소리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법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444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에 대해 정치권은 각기 다른 이유로 거센 비판과 성찰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 “국회 마비 목적의 군 동원은 명백한 폭동”

재판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헌법 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조직적 폭동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결 권한을 마비시키려 한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분명하다”며 “이는 국가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을 가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으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12년) 등 공범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이 내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실탄 사용 미확인과 계획의 실패 등을 이유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대개조 프로젝트 '다시,강북전성시대 2.0'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매우 미흡한 판결” vs 야권 “참담함 속 절윤(絶尹)”

선고 직후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흔드는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고 날을 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내란 실패가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끼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절윤’은 곪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보수의 길”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통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무겁지만 마땅한 판결”이라며 “보수는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결별하고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 결과에 극도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헌법과 형사소송 원칙이 무시된 판결이자 수십 번의 공판이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법치가 붕괴된 현실에 항소 여부조차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가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준엄한 비유로 내란죄를 인정한 가운데, 정치권이 각기 다른 셈법으로 이번 판결을 성토하고 있어 향후 상급심 과정과 정치권의 재편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