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법에 대전충남만 '찬반격돌'…진퇴양난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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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이 걸린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법안 '내실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 의지를 보이고 있어 찬반이 격돌 하고 있는 대전·충남이 진퇴양난에 빠져들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 입법안을 비롯한 행정통합 법안과 관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생과 개혁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없다"면서 "24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를 의장께 강력히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대구·경북, 전남·광주 통합은 찬성하면서 충남·대전 통합만 졸속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역의 반대를 내세우지만, 그 반대를 주도하는 것이 누구냐"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며 압박했다.

앞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당초 지역별로 법안 내용이 상이해 행정통합 기본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더욱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타 지역에 비해 재정이나 권한, 특례 등이 부족해 '충청 홀대론'까지 나왔다. 하지만,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3개 지역 법안에서 지역 특성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정리가 됐다.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핵심 특례가 정부 부처의 반대로 대거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로 후퇴한 것인데 이를 두고 통합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대전·충남과 달리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법안 내용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통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실속을 챙기려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때문에 대전·충남으로서는 정부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여기에 야당 텃밭인 대구·경북이 통합에 적극 나서면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자 않은 상황이 됐다.

실제로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 역시 호남권 통합 및 지원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명분으로 TK가 차별받지 않도록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충남은 찬반을 놓고 여야 대치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선통합 후조정'을 강조하며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해 "타지역은 통합을 하는데 대전·충남은 통합이 안될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약속한 20조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건가. 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낙오되면 곤란하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구·경북은 대구·경북이고 대전·충남은 대전·충남"이라면서 "결혼(통합)을 하면서 여러 이견이 많을텐데, (이를 조정하고 해야지) 결혼부터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