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패 신화 종식, 李 대통령 "다주택 부당 특혜 철저히 회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내내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려 수십 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지배해온 불패 신화의 뿌리를 정조준했다. 역대 정권이 도덕 호소와 단발성 규제로 번번이 실패해온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엔 칼날을 다주택 특혜 구조 자체로 겨눴다. 다주택자 개인이 아닌 그 구조를 설계하고 방치한 정치의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에 걸쳐 장문의 부동산 관련 글을 연속 게재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 세제·금융·규제 특혜 전면 회수를 예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구체적 수단과 함께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보유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맞불을 놨고,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6채 다주택 문제를 연일 압박했다. 수십 년간 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켜온 불패 신화가 실제로 종식될 수 있을지, 이번 논쟁의 답은 결국 정책의 구체적 실행력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구조가 문제"

이재명 대통령 X(구 트위터) 게시글

이 대통령이 연휴 기간 SNS를 통해 쏟아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였다. 수십 년간 반복된 부동산 투기 억제 실패의 원인을 다주택자 개인의 도덕성이 아닌, 다주택이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고 방치한 정치 구조에서 찾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라며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며 정책 철학을 제시했다. 직접 강요 대신 구조를 바꿔 시장 참여자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겠다는 접근이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이라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다주택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님도 명확히 하면서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다"며 "수십 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 넣은" 구조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국민의힘은 답하라. 부동산 안정을 원하냐, 부동산 정쟁을 원하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연속 서면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6채 다주택 문제를 집중 공략했다. 이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를 공방 구도로 전환하려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립 구도는 명확하다.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1주택과 장동혁 대표의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6채 다주택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합리화와 국민의힘의 다주택 특혜 지키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에 공개한 시골 집 외에 서울 구로구 아파트, 영등포구 오피스텔, 경기도 안양 아파트, 충남 보령 아파트, 경남 진주 아파트까지 아직 5채가 더 있다. 장동혁 대표님, 6채 다주택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며 속 시원한 답변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모를 앞세워 동정심을 유발했던 사진들이 실상은 4년 전인 2022년 자신의 채널에 올린 홍보 영상을 그대로 캡처해 재탕한 사진임이 확인됐다"며 "흑백 처리된 화면부터 마당을 쓰는 동작, 슬레이트 집 앞의 단독 구도까지 4년 전 영상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한다"고 했다.

그는 "포털 지도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지번에는 2010년부터 번듯한 기와집이 존재했고, 의도적으로 기와집을 가리고 낡은 슬레이트 집만 찍어 빈곤을 연출했다. 6채 자산가의 가당치 않은 서민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SNS의 핵심은 간단하다. 다주택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리는 악습과 투기를 끊자는 것이며, 특혜와 편법이 돈이 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다주택 투기를 근절할 정책 대안 하나 없이 대통령 말꼬투리 잡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 말만 쫓아다니는 꽁무니 정당으로 비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답하라. 부동산 안정을 원하냐, 부동산 정쟁을 원하냐"고 촉구했다.

장동혁 "재건축 로또 아파트 쥔 대통령…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부터 내놓으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냐"며 "인천 계양에 출마하셨을 때 팔겠다고 몇 차례나 공언했던 아파트인데, 거꾸로 계양에는 전세 얻고 분당 집은 안 팔고 버텼다. 계양은 안 오르고 분당은 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님의 불로소득은 주거권이고, 국민들의 생계형 주택은 적이냐.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냐.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라며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마귀라면 보수정권 때도 집값이 폭등했어야죠.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때만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 좌파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표 계산할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처럼 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명운이 걸린 관세 협상 위기 속에 대통령은 어디 계시냐. 이 천금 같은 시간에 고작 야당 대표 주택 수나 세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 용렬하기 짝이 없다"며 "지금은 SNS에서 저와 입씨름하며 좋아요를 구걸할 때가 아니다. 정말로 행정부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경제 위기 탈출의 로드맵을 보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수진 "張 6채 합쳐 공시지가 8억5천…투기와는 거리 멀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6채는 공시지가 기준 약 8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상당수는 지방 및 부모 거주 주택 등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며 "이를 부동산 불안의 본질인 양 공격하는 것은 억지 프레임"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금과 대출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서울 집값 불안의 본질은 공급 부족과 왜곡된 세제 정책에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과거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박성훈 "똘똘한 한 채 사수하며 국민에게만 훈계·협박"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살지도 않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하며 재건축 시세 차익을 노리는 스마트한 1주택자의 길을 걷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정작 본인은 똘똘한 한 채를 사수하면서 국민에게만 훈계하고 협박하는 태도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본인의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자신의 집부터 정리하고 시장 정상화를 논하는 것이 도리"라며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최보윤 "李 대통령의 다주택 돈 되게 만든 정치인 발언…본인 고백인가"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연휴 SNS 정치 전반을 비판하며 마무리 공세에 나섰다. 최 대변인은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이라 하셨는데, 이는 평생 정치를 업으로 삼아 거대 야당 대표까지 지낸 대통령 본인에 대한 뒤늦은 고백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힘으로만 막으려 드니, 결국 전세 물량은 마르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만 치솟는 역설이 반복된다"며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라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돌보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