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안보 전담조직 신설...현장 연계 수사체계 본격 가동

관세청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현황 [자료=관세청]

관세청이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세관 현장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관세청은 19일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조직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무역안보조사팀은 최근 무역 규제 및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불법 무역 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세관 무역안보 수사조직은 인천(1과), 부산(1과), 서울(1팀) 등 주요 항만 및 기업소재지 중심으로 신설됐다.

최근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각국의 통상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이를 우회하기 위한 무역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완성도와 한류 확산으로 '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 상승을 악용하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해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한국을 경유지로 해 특정 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이 있다.

관세청은 이번 총괄 조직 신설을 통해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관계기관과의 공조·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반조사 조직 내 임시조직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무역안보 사건을 겸임토록 했다. 그 결과 2024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총 6556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정식 직제화를 계기로 본청 및 세관의 전담 조직이 확충된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단속 성과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안보 조사 업무를 기존 밀수 조사·마약 조사·외국환거래 조사와 더불어 새로운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 단위 계획 수립과 전국 단위의 통일적 사건 지휘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국경을 악용해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기획하는 업체를 색출해내고 이들의 수출입 활동을 모니터링해 범죄의 근원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통관 정보 및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경험 등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 거래 전문 수사역량을 무역안보 분야까지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향후 전담 수사 조직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