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36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회 입법 지연으로 협상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쟁에 갇혀 통상 대응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오는 2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달 25일과 다음 달 3일, 4일 법안 심사를 거쳐 5일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정대로 입법이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2일 열린 첫 회의는 ‘사법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40분 만에 파행됐고,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활동 시한이 3월 9일까지로 한정된 만큼 남은 시간이 20일도 채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지거나 처리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역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등 사법개편안 처리를 강행하면 특위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이 9건 발의돼 있다. 주요 쟁점은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으로 압축된다. 특히 대미 투자 과정에서 국회 보고를 사전에 의무화할지, 사후 보고로 할지를 두고 통제 권한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정부는 법안 통과 전이라도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해 후보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있다. 유력 사업을 행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정리해 두고 법안 통과 이후 공식 기구를 통해 이를 추인·확정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이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실행 단계에 돌입한 데 따른 대응 성격이 짙다. 일본은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과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시설 등을 ‘1호 프로젝트’로 선정하며 선제적으로 나섰다. 이에 따라 한국도 협상 카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대미 투자가 ‘1호 안건’으로 공식화되면서 미국 측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이 실행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국의 입법 지연이 한·미 협상 구도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이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대미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초당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될수록 미국 측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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