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發 다주택 압박 통했다···서울 매물 한달 6771건 급증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비롯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서울 주택 시장의 매도 기류가 눈에 띄게 짙어지고 있다. 유예 종료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약 한 달 사이 서울 아파트 매물이 7000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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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물 6만2990건 집계

한 달 만에 6771건(12%) 급증

성동구 35.3%·송파구 31.7% 등 인기 지역 상승률 두드러짐

강남3구 매물 2만533건, 전체 증가 주도

정책 변화

정부,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예고

보유세 인상·취득세 인하 등 방향 유력

거주 여부별 과세, 초고가 주택 별도 과세, 비거주 다주택자 혜택 축소 등 검토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등 행정조치도 논의

시장 반응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매물 증가세 뚜렷

5월 9일 종료 전까지 매도세 지속 전망

종료 이후에는 다주택자들이 매도 미루며 매물 잠김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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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명확히 밝힌 이후 약 한 달간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총 26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게시했다. 세제와 금융, 규제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잇달아 설명하며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18일에도 X를 통해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을 야기해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그렇다면 정치가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와 제도 설계를 통해 다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추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등 매물은 6만29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언 이후 약 한 달 새 6771건(12%) 증가한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주요 인기 주거지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1212건에서 1641건으로 35.3%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구(31.7%), 동작구(24.8%), 광진구(24.5%), 강동구(21.9%), 마포구(21.0%), 용산구(17.7%), 서초구(16.7%), 동대문구(15.3%), 강남구(12.9%)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특히 이른바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의 매물은 총 2만533건에 달해 서울 전체 증가 흐름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매물 증가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세제 전반의 손질도 예고했다.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를 낮추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역시 이러한 기조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화, 초고가 주택 별도 과세 체계 도입,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도 정책 카드로 거론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 세부담 상한 조정 등 행정적 수단 역시 선택지로 언급된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을 전후해 시장의 분기점이 형성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세율이 20~30%포인트 높아지기 때문에 종료 시점인 5월 9일 전까지는 다주택자 매물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유예 종료 이후에는 보유를 선택한 다주택자들이 중과세 부담 속에서 시장 여건과 정책 방향을 지켜보며 매도를 미루는 흐름이 나타나, 매물이 다시 잠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