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안 터질 때마다 TF 가동…지역 치안·민생 사건 공백 우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경찰이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태스크포스(TF)와 특별수사본부를 잇달아 구성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서의 형사·생활안전 인력이 차출되면서 민생 사건 처리와 지역 치안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주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총 7개의 TF 성격의 수사 조직을 꾸렸다. 전체 투입 인력은 404명이다.

구체적으로 △정교유착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 30명 △무인기 사건 관련 군경 합동조사 TF 27명 △3대 특검 인계 사건 경찰 특별수사본부 109명 △쿠팡 사태 범수사부서 수사전담 TF 94명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 69명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48명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 27명 등이다.

2년 전 재판이 종결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맡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는 지난 2일 수사 인력 24명을 보강해서 총 69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당시 경찰청 관계자는 “공판이 완료된 사건이라 법률적 부분을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심층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쿠팡 사태 범수사부서 수사전담 TF는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인기 사건 관련 군경 합동조사 TF는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중심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를 넘겨받은 특별수사본부는 해체를 앞두고 있다.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되면서 특검팀이 꾸려져서다.

이 같은 TF는 대부분 올해 1월에 구성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성폭력 의혹에 휩싸인 색동원 사건 등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후 TF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정치적 관심이 쏠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 TF를 꾸려 핵심 수사 인력을 대거 차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 한명만 빠져도 공백이 매우 크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건이 한꺼번에 몰리는 배경으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수사기관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공백’이 꼽힌다. 검찰청 해체가 확정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현재 사건을 실질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경찰로 집중되는 구조가 됐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경찰 내부의 인력 부담이다. 한정된 정원 안에서 기존 수사부서 인력을 재배치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장 업무 과중이 쌓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 지시 사안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수사 실패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조직 내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TF가 난립하면서 민생 사건 처리에 지연 발생하고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유지해야 할 업무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 [사진제공=뉴시스]

하지만 경찰청은 민생 수사 공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지난 2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수사 현안이 많아서 사안에 맞게 합동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 TF 등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동원 인력은 본청과 각 시도청 수사 부서 위주로 편성하고 있고 일선 수사 인력 동원은 최소화하고 있다”며 “그래서 일선 민생 치안 관련 수사 공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제 사건의 피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통계는 경찰이 내놓은 설명과는 온도 차가 있다.

지난달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장기 미제를 포함한 전체 미제사건은 9만6256건이었다. 이는 2021년(3만2424건)과 비교해 약 3배 수준이다. 2024년(6만4546건)에 비해서도 3만건가량 늘었다.

미제 사건이 쌓일수록 피해자와 고소인 등 사건 당사자들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함께 늘어난다. 그만큼 범죄 피해 회복이나 합의·손해배상 절차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생계형 사기, 폭행, 스토킹처럼 일상과 직결된 사건의 경우 불안과 생활상의 불편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민생범죄 대응과 전반적인 치안 유지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또 경찰에 과도한 부담이 몰려있지 않은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이건수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특정 중대 범죄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별도의 TF를 꾸리는 것 자체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구성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치안 공백 문제의 핵심은 파출소·지구대 등 일선 치안 인력과 수사부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대규모 TF가 아니라 사건 성격에 맞는 적정 규모로 운영해야 한다”며 “또 기동대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와 상시적 인력 구조 개편을 통해 특정 사건에 인력이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