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는 허용”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사저로 들어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불소추특권을 가진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불소추특권에 수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