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권역 출범 초읽기···지방 건설·부동산 '대전환' 예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지방 3대 권역의 행정 통합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막바지 수순에 들어섰다. 수년째 지방발 침체의 그늘에 놓여 있던 건설·부동산 업계에는 모처럼 기대감이 감도는 가운데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실질적 발주 물량의 규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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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지방 3대 권역 행정 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음

건설·부동산 업계 기대감 상승

대형 인프라 발주와 시장 변화에 관심 집중

핵심 코멘트

특별법은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장관급 시장, 차관급 부단체장, 서울특별시 수준 행·재정 특례 부여

연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명시

공공기관 이전, 대형 인프라 사업 확대 가능성 내포

자세히 읽기

충남·대전: 연구개발·산업벨트 연결, 첨단산업 강화, 광역 교통망 재편 시 주거 수요 증가 예상

전남·광주: 인공지능·에너지 산업 중심, 산업단지 확장과 물류 인프라 개선, 첨단지구·혁신도시 영향권 확대

대구·경북: 전통 제조+신산업 결합, 산업단지 개편, 교통·물류망 확충, 도심·거점 도시 수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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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 3건을 의결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 출범시키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선다. 통합 특별시장에게 장관급 지위를 부여하고 차관급 부단체장 4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를 명문화하고 연 최대 5조원(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 근거도 담았다.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검토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며 권한과 예산을 동시에 묶는 구조를 갖췄다.

광역 단위에서 인허가와 재정 집행이 일원화될 경우 인프라 사업의 속도와 규모는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 도로·철도망 확충에서 산업단지, 공공청사, 배후 주거지 조성에 이르기까지 발주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어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남·대전 통합은 연구개발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구상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충남 산업벨트를 연계해 반도체·국방·첨단소재 산업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기업 유치와 인력 유입이 전제돼야 하지만, 광역 교통망 재편과 산단 고도화가 병행된다면 대전 도심과 세종 인접 생활권, 천안·아산 산업축 주변의 주거 수요가 자극될 여지가 있다.

전남·광주 통합은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남서 성장축을 형성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광주 AI 집적단지와 전남의 에너지·조선·해양 산업을 결합해 첨단 제조 기반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산업단지 확장과 물류 인프라 개선이 뒤따를 경우 광주 첨단지구, 나주혁신도시, 여수·광양 산업벨트 인근의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산업 기반 확대는 체류 인구 증가로 이는 다시 주거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게 한다.

대구·경북 통합은 규모 면에서 가장 방대하다. 전통 제조업 위에 신산업을 접목하는 구조로,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와 '세계 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구상에 포함돼 있다. 산업단지 개편과 교통·물류망 확충이 본격화할 경우 대구 도심과 경북 거점 도시의 주거·상업 수요 지형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군 공항 이전 특례가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는 등 일부 요구안이 제외됐다는 점은 변수로 남는다.

세 권역 모두 대형 인프라 투자 확대를 공통분모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 발주 증가 기대감이 적지 않다. 공공 물량이 마중물이 돼 실수요가 유입되면 민간 투자 역시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오피스, 상업시설, 배후 주거단지 개발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몇 년째 거래와 분양이 위축된 지방 시장에서 '구조 변화의 신호'로 읽히는 배경이다.

그러나 낙관을 단정하기엔 이르다. 법안은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않았다. 통과 전까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분양 일정과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설령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실제 발주 물량과 집행 시점이 시장 체감 경기를 좌우할 공산이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행정 통합은 경기권에 집중되고 있는 기업 투자와 개발 흐름을 지방으로 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면서도 "제도 설계와 체감 경기는 다를 수 있고, 법안 통과가 곧장 물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 만큼, 실제 발주 규모와 시점이 확인돼야 시장과 업계가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