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끝내겠다”… 관료 사회에 ‘적극 행정’ 총동원령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설 연휴 내내 SNS를 통해 부동산 기득권층과 설전을 벌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공식 석상인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을 국정의 핵심 목표로 공식 선언했다. 이는 SNS상의 ‘담론’을 넘어, 행정부 전체에 구체적인 ‘실행’을 명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밝혔다. ‘망국적’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며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지난 시간 우리 국민께서는 수많은 대내외적 도전과 시련의 파고를 연대와 신뢰의 힘으로 슬기롭게 헤쳐왔다”며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투기 세력의 저항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주권자가 명령한 ‘주거 정상화’라는 목표를 향해 직진하겠다는 ‘불퇴전’의 의지다.

이날 발언의 핵심은 공직사회를 향한 ‘당근과 채찍’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국정 제1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관료 조직의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의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를 쌓으면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과감한 행정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가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 행정 보호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포상 제도 역시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제도 개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기득권 카르텔의 보복이나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그는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협치’를 당부한 것이지만, 맥락상으로는 다주택을 보유하고 투기 세력을 옹호하며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일부 정치인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정상화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기득권 지키기를 멈추라는 엄중한 경고인 셈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시민(Citizen Collective)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을 언급하며 주권자의 위대함을 기렸다.

그는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부동산 계급 사회’를 타파하고 ‘함께 잘사는 공정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역설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설 연휴 기간 다져온 부동산 개혁 의지를 구체적인 행정 명령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나는 국민의 도구'라는 대통령의 선언은, 국민이 쥐여준 권한을 사용해 부동산 불평등이라는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뜻"이라며 "이제 대통령의 의지는 ‘적극 행정 보호제도’라는 시스템을 타고 관가(官街) 전체로 퍼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관료들이 대통령의 보호 아래 움직이기 시작할 때, 부동산 카르텔이 느끼게 될 압박감은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