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뿌리 깊어…영구 퇴출도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짬짜미 행위에 대해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라"면서 강도 높은 제재를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면서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란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또 형사 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 만능주의, 사법 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것"이라며 "또 유통 단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제가 시장을 하고 있을 때는 30만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한다.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 주시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에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검찰이 설탕·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업체를 기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 이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 담합 업체들의 부당 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 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