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평택시병)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히면서 복잡해진 보궐선거 구도와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는 소감에서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인천 계양을은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계양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곳이다. 당시 재보궐 선거는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며 공석이 됐고, 송 전 대표는 2000년부터 계양을에서만 5선을 지냈다.
송 전 대표는 인천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닌 민주당계 정치인으로 꼽힌다. 계양을은 대선 직전까지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으며 보궐선거에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가 예상됐던 곳이다.
송 전 대표는 19일 거주지를 서울 용산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이전하고 20일엔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계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 출연해 ""송 대표가 오늘 계양으로 이사하고 내일 복당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출마 여부와 지역은 당에 맡기겠다는 것이 송 대표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태현의>
'계양을로 송영길 전 대표가 갈 확률이 제일 높은가'란 진행자의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송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은 맞다. 대통령께서 대선 패배하시고 바로 국회의원으로 될 수 있었던 게 송영길 전 대표의 양보 때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계양을 출마설과 관련해선 "공식 입장은 없지만 대통령이 (계양을 지역) 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함께 있는 모습 등으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계양을엔 김남준 대변인 외에도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이 있다.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출마하면 그 지역구(인천연수갑)에 보궐 가능성도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당내 논의를 거쳐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 선거연대 고려 단계 아냐, 당내 공감대 먼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 논의는 잠시 미뤄졌지만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는 아직 유효한 상황이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말하는 연대가 선거연대인지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직 우리 당 안에서는 그걸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천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합당이 결렬된 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을 논의하자는 제안이지 선거연대 제안은 저희가 한 적 없다. 오히려 조국 대표가 선거연대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시겠지만 합당 결렬 이후에 당내 사정이 복잡하다. 지금 당장 선거연대와 관련한 의견을 낼 수 없고 나중에 추진준비위가 출범하고 논의할 때 당내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전제로 논의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당장 혁신당과의 연대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자 김 원내대변인은 "전체적인 선거연대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고 거리를 뒀다.
그는 "이미 지방선거 준비가 17개 시도당에서 킥오프된 상황이고, 만약 선거연대를 하더라도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최소한의 선거연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추후에 필요한 시점이 오겠지만 사실 양당이 합당이 결렬된 이후에 상처를 좀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치고받은 것들도 있고 서로 간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도 있어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양당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이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기는 하나 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인 평택을에 무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그런 것들도 포함해 말한 것이다. 그런 제안에 대해 우리 당에서 왜 혁신당이 그런 주장과 제안을 하느냐,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등 지적들이 나오지 않나"라며 "오히려 그런 게 (양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장동혁 부동산 공방 "張, 노모 끌어들여 감성팔이"
이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연휴기간에 있었던 부동산 공방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투기 근절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소통하는 것인데 장 대표가 연휴 내내 노모를 끌어들여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크게 보면 (이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의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속 공격했는데 남은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와 퇴임 후 돌아갈 1주택, 장동혁 대표의 6채와 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부동산 집값은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야당이 정부 정책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해야 하는데 감성팔이하면서 비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대통령이 말한 것은 소멸지역에 있는 다주택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다주택자들은 그에 맞는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시골에 있는 노모를 끌어들여 감성팔이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고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 42명이 다주택자다. 비판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장 대표는 시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안양에도 있고 최근 토지 투기 의혹으로 고발돼 있다"며 "메신저로서의 자격 문제"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입법으로 뒷받침…임대사업자 대출규제는 아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의 유예는 더 이상 없다고 못 박으며 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역시 입법으로 뒷받침 해 정부 정책을 돕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내에 부동산 TF가 있다. 공급을 통한 착공은 짓는데 몇 년이 걸리지만 다주택자는 매물이 나오면 바로 공급이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 간 협의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9·7 공급대책 135만 호와 1·29 수도권 6만 호 공급대책이 지체되지 않도록 당에서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며 "관련된 입법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의 공급과 수요대책도 중요하지만 불법행위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부동산감독원법을 발의해 부동산 불법행위도 근절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심사시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율을 따질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됐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과 관련된 규제도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유세나 세제에 대해선 당내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경부에서 세제와 관련된 것들은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