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시장 지배력 악용한 담합 뿌리 뽑아야 경제 질적 도약 가능"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담합 이득을 훨신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닌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라는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행정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질주해 가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의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들을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의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들을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된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 행정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 행정 포상제도 역시 발굴·활용해 달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행동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행정의 속도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국가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