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근절…이득 넘는 강력한 경제 제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산업 전반에 만연한 반시장적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으로 얻는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24차 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재의 내용도 단순한 형사처벌과 같은 형식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 경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과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우리 사회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모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만큼 단순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형사처벌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처벌만능주의로 흐르거나 사법국가로 잘못 기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