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없는 학교 늘어난다”···4년 뒤 ‘졸업생 10명 이하’ 2000곳 넘어설 전망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4년 뒤인 2030년에는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가 전국에서 2000곳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 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올해 1863곳으로 집계됐다.
 
또한 2027년 1917곳, 2028년 1994곳, 2029년 1914곳, 2030년 2026곳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기준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는 초등학교 1469곳, 중학교 358곳, 고등학교 36곳으로 초등학교 비중이 78.8%에 달했다. 이에 2030년에도 초등학교 1584곳, 중학교 417곳, 고등학교 25곳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 역시 증가세가 예상됐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총 2196곳으로 집계됐으며 2027년 2234곳, 2028년 2313곳으로 증가한 뒤 2029년에는 2147곳으로 감소했다가 2030년에는 다시 2257곳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1764곳, 중학교 399곳, 고등학교 33곳이 해당하며, 2030년에는 초등학교 1739곳, 중학교 485곳, 고등학교 33곳으로 중학교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폐교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폐교 수는 2022년 41개교, 2023년 26개교, 2024년 33개교, 2025년 53개교 등 매년 수십 곳씩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 폐교 수는 지난해 기준 3955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2609곳(66%)은 매각됐으며, 979곳(24.8%)은 다른 시설로 활용 중이나 367곳(9.3%)은 아직 활용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선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교 재산 관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재산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