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윤석열 내란 선고, 준엄한 판결 기대…단죄 필요"

정성호 법무주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끝내 반성하지 않는 자를 벌하고, 다시는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호한 단죄만이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두환을 어설프게 용서한 카르마, 윤석열의 끝은 달라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도 함께 공유하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 후 감형과 사면을 받은 전례를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 지휘부도 함께 선고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며,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과거 같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