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메뉴명 마약 표현 방치 안 돼···강력 규제 필요”

▲ 이종배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 예방 교육 특별위원장은 지난 13일 시 마약대응팀 및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사진=서울시의회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이 여전히 일부 음식점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관련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종배 마약 퇴치 예방 교육 특별위원장은 지난 13일 시 마약대응팀 및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시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표현을 사용하던 음식점 37곳 중 26곳이 상호를 변경했으며 현재 11곳이 남아 있다. 이 중 8곳은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의 계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위생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마약대응팀은 청소년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올해 2월까지 1350건의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미비로 일부 차단이 처리되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선제적 차단’을 의무화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전히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베개’와 같은 표현이 상호·상품명으로 사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허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 체계는 표시·광고 변경을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제한 수단이 부족하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건의해 마약류 표현 사용을 보다 강력히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호뿐 아니라 음식점 메뉴명에서도 ‘마약’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사용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마약 용어의 상업적 소비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을 무디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