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의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동결이 타 1기 신도시 대비 명백한 차별이라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타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완전 동결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지역 차별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5000→2만4800가구), 중동(4000→2만2200가구), 평촌(3000→7200가구) 등 타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늘렸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물량이 완전 동결됐다.
시에 따르면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으며, 신청 단지 평균 동의율도 90%를 웃돈다. 반면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는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조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고 있어, 재건축 대상 약 10만 세대의 분당이 도시 전체를 재정비하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성남시는 분당이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신도시인 만큼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SOC 불균형 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국토부에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즉각 회복과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단지별·연차별로 쪼개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과 특별 지원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신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분당 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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